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한카드 분할결제 제한 사건 (문단 편집) === 권리침해 우려 === 특정 카드 상품의 손해만으로 승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합당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결국,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의 해당 조항도 가맹점이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하여야 할 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이고,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정 카드 상품의 손해가 난다고 손해가 나는 가맹점에서의 결제를 차단하는 조치가 용인된다면, 다른 카드사들도 신용카드의 손해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카드 상품 약관 수정 대신 승인 자체를 제한하는 꼼수를 취할 수 있고,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을 3년간 제한하여 카드사들의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축소를 제지하려고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쉽게 말해 고객들이 과도하게 혜택을 많이 챙기는데 이를 막을 방법이 없으니 일방적으로 카드가 '''작동 불능'''이 되도록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21세기 선진국 금융시스템에서 가능한지 의문이다. 거기에 당시 이를 위한 필드 테스트를 진행할 방법이 없으니, 랜덤으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여 작동 불능 시험을 해봤는지 일부 고객들이 다른 카드는 모두 결제가 되는데 유독 신한카드의 더모아 카드만 결제가 안되는 기현상을 겪었었다. 반론으로, 더모아 카드를 사용하던 소비자들도 위와 같은 신한카드의 조치가 과도하다고 비판하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극성 체리피커라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진상]] 짓을 했으면 신한카드 측에서 이렇게까지 심한 대응을 했냐는게 중론이다. 그동안 기업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태들과는 달리 [[블랙 컨슈머]] 수준의 행동을 한 일부 체리피커들의 행태가 까발려져 냉소적인 여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소비자의 권리를 내세우며 어떻게든 신한카드의 과실이 더 크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일반 사용자들은 "우리를 들먹이지 마라"라고 하며 극성 체리피커들과 벽을 쌓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일부 극성 체리피커들만 혜택을 누리고, 대다수의 일반 사용자가 카드혜택을 못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 하지만 이 또한 체리피커들에겐 논란이 되는게, 애초에 신한카드사가 해당 카드를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1571|출시]] 당시 [[복선|'''짠테크족'''을 겨냥해서 만든 카드라고 홍보했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는 찐테크족인 체리피커들로 인해 난리를 치는데, 본인들이 체리피커들을 상대로 지급한 후 지금와서 못하겠다고 하면 체리피커 사용자 입장에서는 황당할 따름이다. 2023년 8월 한국일보 기사에서 밝힌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표준약관에 따라서 사용할 것을 기대하고 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는데, 다른건 제쳐두고 이번 논란이 된 통신비 분할결제는 엄연히 표준약관에 준수해서 사용하는 행위이다. 아직까지도 본인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파악 조차 되질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앞서 언급된 것처럼 이 내용은 이미 금융감독원에 의해 확인 된 사안이다.[[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0410340002891?did=NA|#]] 여론이 체리피커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또다른 이유 중 하나는 단순히 호의를 악용한다는 도의적인 측면뿐 아니라, 실제로 타인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저 사건을 보도한 뉴스의 댓글에 많은 공감을 받은 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병원 소아과 카운터에서 근무한다는 직원에 의하면, 환자들이 길게 줄 서있고 바쁜데, 혼자서 카드로 여러번 분할결제 해달라고 하여 업무가 지연되고 뒤에 줄 서있는 다른 환자들도 피해를 보는 등 소위 '진상'에 가까운 피해사례를 호소했다. 자영업자들이나 알바생들이 비슷한 피해사례를 호소하는 댓글들도 공감을 받았다. "짠테크족을 위한 거라고 홍보하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잔돈을 세이브해주는 혜택은 물건을 살 때 잔돈이 남도록 계산해서 사는 수준의 짠테크족을 겨냥한 것이지, 설마 '분할결제' 신공을 발휘하여 1원 단위까지 남김없이 세이브하는 수준으로 악용하리라곤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카드사에서 좋은 의도로 내놓은 상품을 너무 악용하면 이런 '혜자카드'가 줄어들어서 다수의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는 점도 문제다. 어차피 카드사가 손해난 것을 자신들의 사비로 막지 않고 다른 소비자들 혜택을 줄여서 막을테고, 실제로 이후 신규 출시되는 카드에는 의약품 구매, 공과금 결제, 선불지급수단 충전 등 쏠쏠했던 혜택이 폐지되었다. 물론 법적으로는 이런 사태를 예상못한 신한카드의 책임이지만, 여론은 법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도의적인 측면도 보기에 분할결제로 1원 단위까지 남김없이 긁어모으는 체리피커들에게 현명하다며 옹호하거나 응원하는 댓글은 많지 않았다. 단순히 신한카드의 언플이라고 매도하기엔, 쇼핑할 때 잔돈 남는거 계산해서 알뜰히 구매하는 수준이 아니라 분할결제로 대놓고 활용하는 것은 '현명'하다고 보는 네티즌들보다는 '악용'한다고 보는 시선이 많았다. 실제 바쁜 카운터에서 본인 외에도 뒤에 길게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도, 카드로 여러차례 분할결제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에게는 '현명한 소비자'라는 찬사보다는 진상이라는 댓글들이 많았다. 이 역시 뒤에 사람들이 길게 줄서서 대기하든 말든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 분할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여론은 단순히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다 옹호하진 않는다. 신한카드가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에 동조하기보다는 오죽했으면 신한카드가 저랬겠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 왜냐하면 애초 분할결제 기능이란게 한번에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 나눠서 내는 용도임을 고려해보면, 이것을 단순히 잔돈을 최대한 많이 남기려는 의도로 사용한다면 악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잔돈 세이브 혜택이란 것도 정상적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총 결제액에서 잔돈을 돌려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나온 혜택인데, 이것을 그냥 한번에 계산해도 되는 걸 분할결제를 최대한 활용해서 쉽게 잔돈을 한계치까지 다 먹는 것은 '꼼수'에 가깝다. 허술한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법을 만든 국가의 책임도 있고 그걸 뒤늦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막으려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권리'라며 악용하는 사람에게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을 때가 있고, 그렇게 문제가 되면 결국 법의 개정이 이뤄진다. 마찬가지로 허술하게 만든 신한카드사의 책임이고 부랴부랴 막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분할결제 기능을 그런 식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론도 그리 호의적이진 않다. 제도의 구멍을 이용해 손쉽게 혜택을 긁어가며 당당하게 '권리'를 외친 사람들 덕분에, 신한카드사는 다른 좋은 혜택을 많이 줄이거나 막아버리는 식으로 대응하여 선량하게 사용하는 카드 이용자들이 손해를 보게 됐다. 또 앞으로 이 사례를 통해 카드회사들은 더욱 방어적으로 혜택을 줄 것이기에 장기적으로는 전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어 작은 것을 탐내다 큰 것을 잃는다는 '소탐대실'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신한카드 내부에서 가장 큰 적자를 일으키고 있는 고객 유형은 '''약사'''라고 알려져 있다.[* 후속작인 이츠모아 카드에서도 바로 추가된 항목이 제약항목이다.] 이들이 의약품 대금을 더모아 카드로 분할결제하면서 챙기는 포인트의 단위가 일반 고객들과는 0이 뒤에 하나 더 붙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런데 정작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손볼 방법이 없으니, 애꿎은 일반 이용자들을 상대로 어떻게 한번 승부수를 걸어보려다 결국 본인들이 사기를 치고 있던 Deep ECO까지 개조당하는 불상사를 당하고만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